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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7 양도소득세 2017년에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계속 임대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2023년에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2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 2024. 4. 2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3 양도소득세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준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2024. 3. 1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1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의3에 의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12.20~2024.12.31 기간 내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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