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법시행령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양도소득세 2016년 취득한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2021.2.10 자동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상환(5%)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길라잡이 [민간임대주택에 곤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2024. 3. 19.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2 양도소득세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주택 취득 후 시작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게약서의 임대인을 신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이돈전에 다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2024.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