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9 양도소득세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때 대전의 1주택을 취득하여2년 이상 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2023년에 송파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나, 취득 후 바로 이사를 못갈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이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길라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22.5.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저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2023년.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재지 관계없이 신규주택의.. 2024. 5. 2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5 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12.31.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임대후 자동말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였으니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길라잡이 다만,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 2024. 3. 20.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양도소득세 2016년 취득한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2021.2.10 자동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상환(5%)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길라잡이 [민간임대주택에 곤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2024. 3. 19.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3 양도소득세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준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2024. 3. 1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2 양도소득세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주택 취득 후 시작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게약서의 임대인을 신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이돈전에 다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2024. 3. 1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1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의3에 의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12.20~2024.12.31 기간 내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 2024. 3. 12.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1.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2.정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1세대 1주택의 경우 20~8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 2024. 1. 11.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있습니다. 토지 •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 부동산임차권 상장 • 코스닥 • 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 등(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 구분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10 억 원 이상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기타자산 특정주식(과점주주)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외의.. 2024.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