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을 충분이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리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드으이 조세지원 제도를 출분히 할용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처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 그중 대표적인 몇사례로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세금절약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