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0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양도소득세 2016년 취득한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2021.2.10 자동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상환(5%)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길라잡이 [민간임대주택에 곤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2024. 3. 19. 헤드라인 뉴스 ★★03월 1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국제 곡물가 하락했는데…라면·아이스크림값은 왜 안 내려요?...밀가루·소맥·대두유 2022년 3분기 이후 하락세 지속...식품업체 ‘실적잔치’…소비자 “가공식품 가격 인하해야”...식품업체 “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해 가격 인하 어려워” ☞인구소멸지역 지자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지방주도 정책 실현"...'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역소멸대응기금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근본적 청년대책도 필요" ☞'본격 AI시대' 과기정통부, 다양한 신규 사업·과제 추진...공공분야 'AI 일상화' 가속, 보안기업 육성사업,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등 지원 확대...인공지능 보안 시제품 개발부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까지... 2024. 3. 19. 한눈에 보는 오늘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중국 해외직구, 작년 70% 증가 작년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 5천 건으로 전년(5,215만 4천 건)보다 70.3% 증가했습니다. 전체 해외 직구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8% 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올해 들어 상승 전환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45% 상승해 작년 9월(0.94%)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연초 저렴한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노원, 도봉, 강북 등 동북권이 1.33%, 용산, 종로, 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1.21% 오르는.. 2024. 3. 1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3 양도소득세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준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2024. 3. 1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2 양도소득세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주택 취득 후 시작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게약서의 임대인을 신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이돈전에 다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2024. 3. 1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1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의3에 의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12.20~2024.12.31 기간 내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 2024. 3. 1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래에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소득금액 기준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도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건부과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과세를 적용함 ⓵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2024. 3. 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9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⓵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 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⓶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참고) 2023.1.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2024. 3. 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렌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가능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홈텍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가능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 2024. 3. 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부부합산)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보증금·전세금 1주택 · 아래 주택만 과세 -국외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과세 안 함 2주택 모든 주택 과세 과세 안 함 3주택 이상 모든 주택 과세 ·아래에 동세 해당하면 과세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길라잡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 2024. 3.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6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중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 2024. 3.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앨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수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 장부기록·보관 불설싱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장부의 기록·보관.. 2024. 3. 3.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