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식쌓기3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9 양도소득세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때 대전의 1주택을 취득하여2년 이상 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2023년에 송파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나, 취득 후 바로 이사를 못갈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이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길라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22.5.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저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2023년.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재지 관계없이 신규주택의.. 2024. 5. 2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8 양도소득세 현재 2개 주택을 보유학고 있습니다. 2018년 취득한 세종시의 주택은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1일 취득한 청주시 주택을 사정상 먼저 양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세종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해 비과세 적용합니다. 길라잡이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주택 세대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2022.5.10.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 2024. 5. 1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7 양도소득세 2017년에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계속 임대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2023년에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2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 2024. 4. 2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6 양도소득세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의무임대기간 8년) 등록하여 임대 중인 아파트가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자동말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란 특별법] 제 6조제5항에 따라 장기 일반민감임태주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중 야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5항에 따라 말소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 임대의 경우에도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용되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2024. 4. 21.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5 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12.31.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임대후 자동말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였으니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길라잡이 다만,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 2024. 3. 20.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4 양도소득세 2016년 취득한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2021.2.10 자동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상환(5%)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길라잡이 [민간임대주택에 곤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2024. 3. 19.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2 양도소득세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주택 취득 후 시작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게약서의 임대인을 신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이돈전에 다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2024. 3. 1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1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길라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의3에 의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12.20~2024.12.31 기간 내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 의한 주택 취득일이란 주.. 2024. 3. 12.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1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래에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소득금액 기준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도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건부과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과세를 적용함 ⓵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2024. 3. 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9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⓵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 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⓶ 사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참고) 2023.1.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2024. 3. 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우대혜택과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렌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가능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홈텍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가능 홈텍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 2024. 3. 7.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No.7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부부합산)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보증금·전세금 1주택 · 아래 주택만 과세 -국외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과세 안 함 2주택 모든 주택 과세 과세 안 함 3주택 이상 모든 주택 과세 ·아래에 동세 해당하면 과세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길라잡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 2024. 3. 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